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스트레스 DSR3단계



어휘 확인

차주(借主: 빌릴 차, 주인 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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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차주(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심화된 규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의 핵심 개념 및 간단 설명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현재의 대출 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 미칩니다. 즉,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차주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여 과도한 부채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DSR은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1.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확대: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은행권: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기타대출 포함)**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기타대출까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액 신용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2. 스트레스 금리 상향 및 적용 비율 강화:

    • 스트레스 금리: DSR 계산에 사용되는 가상의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1.50%**로 상향됩니다. 이는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 시점 금리 간 차이를 기반으로 하되, 최소 1.50%를 적용합니다.
    • 지방 주택담보대출 특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025년 12월 말까지 현행 2단계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금리 유형별 적용 비율 강화:
      •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금리(1.50%)가 100% 반영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간 및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2단계보다 상향됩니다. 이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 유도를 통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신용대출: 금리 고정 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변동형 및 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 상품은 100%, 만기 3~5년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60%가 적용됩니다. 만기 5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장기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차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한도 축소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차주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 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준비 시 고려사항

  • 사전 한도 확인: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규정(2단계)과 3단계 시행 후의 예상 한도를 비교하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증빙 강화: DSR 산정의 핵심은 소득이므로, 가능한 모든 소득을 정확히 증빙하여 대출 한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정금리 대출 검토: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덜 받는 고정금리 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경과 조치 활용: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므로, 해당되신다면 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차주분들께서는 변화되는 규제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